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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4.07.25 14:20 | 수정 2014.07.25 14:20
대통령 대국민 담화
우리는 항시 안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느닷없이 대형건물이 붕괴되고 여객선이 침몰하거나 열차가 충돌하고 가스폭발 대참사가 발생하는 등 예측불가의 사고들이 잇따라 터진다. 때를 가릴 것 없이 인력으로는 불감당의 지진, 태풍, 수해, 재난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불의의 대형사고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고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가, 기업가, 근로자,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그동안 너무나 큰 여러 유형의 재해·재난으로 거푸 타격을 입은 우리들이기에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그 어떤 선진 안전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이제 좀더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예방’으로 사람의 목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것은 없다. 원래 예방은 작업이 광범위하고 그 성과가 금방 눈앞에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방은 항시 지속돼야 하며 또한 그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정치와 기업의 그 어떠한 노력도 제대로 효과를 내본 적이 없다. 그 모두가 형식적이고 말뿐인 겉치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진실로 우리에게 안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번 세월호 침몰참사가 이를 여실히 증명해 보인 것이다. 우리는 안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실감하게 됐다. 우리의 안전시스템은 사상누각이요, 온통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하게 됐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니 우리의 앞길이 암담하기조차하다. 어떻게 이 난맥상을 해결하고 이 심각한 총체적 안전불감증을 퇴치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위스콘신주 메노모니폴스에 한 오토바이공장이 있다. 사람들에게 이곳이 유명한 곳이라 말해도 듣는 이들은 그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할리데이비슨이라고 하면 귀가 쫑긋해진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이들도 할리데이비슨이라면 좋은 오토바이란 걸 잘 안다. 이 세계적인 공장의 50~60대 직원들은 일하다 팔다리가 욱신거리면 전문가를 긴급 호출한다.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공장에 상주하고 있는 관절 전문가들이 즉각 달려와 아프다는 부위를 점검한다. 근무시간이 끝난 후엔 적절한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서비스를 한다. 비단 할리데이비슨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다수의 유명 기업들도 중·장년의 숙련된 기술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장인이 만든 상품’을 내놓는 유명기업들은 숙련공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들의 안전보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중·장년 근로자들은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절의 이상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트레이닝을 받도록 이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 중 50대 중반부터는 무거운 물건을 안전하게 들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등 이들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미국회사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이처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투자하는 회사는 유명회사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업도 그러하거늘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국민안전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는 지금 책임을 지고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참으로 묘한 것은 과거 엄청난 대참사들 때마다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처방을 내리는데 아주 뛰어난 순발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가 나자 전국 3300개 교량의 일제점검을 실시하면서 안전을 다짐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성수대교 붕괴로 더 큰 인명사고까지 불렀다. 이번엔 또 성수대교 붕괴와 함께 국무총리가 의장인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가 구성됐다. 지금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돼 있지만 이번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과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를 전환점으로 삼아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안전을 바로잡는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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