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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4.08.28 15:19 | 수정 2014.08.28 15:19
안전이 중요한 ‘사회적 책임지수’
8월부터는 일부 공공건설 발주 때 고용·안전 관련 실적을 산정한 ‘사회적 책임지수’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에 사회적 책임지수로 가점 1점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 첫 적용케이스가 오는 8월 18일 낙찰자가 확정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원호매실 아파트공사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반영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올해 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개 사업에 시범 적용된다고 한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투명경영ㆍ봉사 등에 앞장서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나아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ㆍ노조ㆍ시민단체 등에게도 광범위하게 사회적 책임이 적용되도록 한 개념을 또한 SR이라 한다. CSR에서 기업의 ‘C(Corporate)’를 뺀 것이다. CSR은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 일자리 마련,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분배하거나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제, 환경, 사회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지속 가능한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려 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 2010년 11월 1일 이 CSR에 대한 국제표준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ISO 26000’이다. 이는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기업이 의사결정 및 활동 등을 할 때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산업계, 정부, 소비자, 노동계, 비정부기구(NGO) 등 7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 7대 의제를 사회적 책임 이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지침과 권고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은 2005년부터 5년간 숙의 끝에 2010년 9월 77개 개발 참여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93%의 찬성을 얻어 국제표준으로 결정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은 전 세계적인 표준화작업을 통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가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공표한 것은 환경이슈와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재무적 성과와 함께 윤리경영 및 환경보호 등 비재무적 특성도 함께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준수하는 기업들을 편입시켜 그 효과를 높이고자 함이다. 이를 지수화한 것이 사회적 책임지수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적용하려는 사회적 책임지수는 고용 0.4점, 안전 0.4점, 공정거래 0.2점 등 총 1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고용분야는 피보험자 증감률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횟수, 안전분야는 사망만인율 등 항목이 반영된다. 사회적 책임지수 가점 1점 중에 안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다. 안전의 비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지난해 4월 1135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간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의류공장 붕괴사고는 저비용 고효율의 기업운영방침이 불러온 최악의 참사였다. 우리의 세월호 비극 역시 저비용 안전불감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꼽을 만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 사고 당시 방글라데시 정부는 의류공장 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해외 의류회사들은 철저한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를 선언했다. 외신들은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 보상에서부터 노동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보도했다. 동종의 사고가 우려되는 여러 공장의 안전점검과 개선조치 역시 더디기만 하다. 이곳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사고 이후 안전강화에 합의했다. 디젤 발전기나 가연성 물체 등을 이동시키고 스프링클러·비상구 설치, 공장이전 등도 시행키로 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돼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러다 또 큰일 난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의 안전은 천양지차다. 그러나 우리도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려면 더 많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기업들이 CSR의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중 중요한 것인 안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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