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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5.04.29 14:19 | 수정 2015.04.29 14:19
해양안전 글로벌 수준 높이자
세월호 사고는 온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겨 놓았고 아직도 실종자 수색의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세월호 보다 더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크루즈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여행사들의 여행안내광고를 보면 빠짐없이 크루즈관광에 대한 안내가 포함돼  있다. 중국 상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에 수백명의 중국 관광객이 탑승해 한강을 거쳐 용산 마리나에 도착, 명동과 압구정동을 관광하고 면세점에서 쇼핑도 하고 크루즈선에 설치된 카지노에서 쇼와 게임을 즐기고 돌아가는 상황이 가능해지고 있다. 2012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콩코르디아 호의 사고시 탑승했던 승객수는 4300명에 이르며 국제항로에 운항 중인 크루즈선들은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만일 이 크루즈선에서 전복이나 화재와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 숫자는 수백명 단위가 아니라 수천명 단위의 대형사고가 될 것이다. 더구나 대형여객선 사고가 발생하는 위치는 119구급대나 해경의 헬기가 도착하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고 사고가 발생하는 해역의 상태도 매우 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객선의 안전기준은 육상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높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안여객선들의 안전기준은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비해 낮다. 안전기준은 여객선의 건조과정에 감독관들에 의해 적용되며 선박에 비치된 구명보트와 같은 안전장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요원의 배치, 출항검사의 까다로운 정도 등 여객선의 운영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연안여객선들은 낙후된 섬으로 운항하는 연안도서 선박들이 많아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운항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여객선들에게 국제수준의 높은 안전기준을 부과하게 되면 안전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 이런 어려움으로 연안여객선들은 별도의 국내 안전기준에 맞춰 운항되고 있는데 이 기준들이 사회발전에 따라 적절히 갱신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이다.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에서도 보았지만 차량 객실 의자 소재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소재로 바꿔야 안전하다.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의 빠른 전파와 독가스를 뿜어내고 커튼이나 내장재, 소파, 의자 등 다양한 가구들도 화재와 독가스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 안전한 불연소재를 사용한다면 그 비용이 몇배로 상승된다. 하지만 크루즈선은 경우가 다르다. 크루즈선을 이용하는 여행은 해외여행에 해당하며 호화여객선 사업에 해당되기에 연안도서 선박과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손님들이 기대하는 안전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훨씬 높다. 한편 국제기준은 다양한 사고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이라 더 자주 갱신이 되면서도 새로운 기술들을 그 안에 담고 있다. 최근에도 이탈리아의 크루즈선에 사고가 발생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나라들에서도 후진국형 대형 여객선 사고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어서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 국제기준들을 갱신하고 있다. 안전비용은 안전을 위해 미리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료가 책정되는 과정이 유사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이미 사용된 비용들과 앞으로 사용하게 될 보상비용을 포함하면 큰 액수가 된다. 대형사고를 당해 국가적 차원에서 소요되는 총비용은 점점 대형화하고 있으므로 1인당 GNP가 3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규정을 국제수준으로 상향시켜도 그 부담액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여객선의 안전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   shhan@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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