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임 셧다운제 효과적으로 개선" 논의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개선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국무조정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례회동 주제로 코로나19 방역, 폭염 대응과 함께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개선 논의가 포함됐다.

김 총리는 실효성 여부에 대해 논란을 겪어온 셧다운제와 관련해, 게임과몰입 방지방안 마련을 전제로 전향적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학부모와 게임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학부모 우려와 업계의 애로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실효성과 청소년 행동자유권 문제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올해 6월과 7월 각각 폐지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