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이 등급 재분류 논란과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답변서를 제출받고 밀실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13일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등급 재분류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최근 3년 동안 대부분 게임위 위원들이 연구원의 검토의견만 따라가 공정한 심의과정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실의 게임위 회의록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위원회에 상정된 게임은 내용수정 신고 2,106건 및 등급 분류 3,828건이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의 의견이 개진된 사례는 각각 62건과 227건에 불과했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된 ‘블루 아카이브’의 경우 2021년 10월 처음 선정성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게임위는 당시 관련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후 2022년 8월 추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등급을 재분류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의 밀실 심사가 등급 재분류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게임위가 지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확대됐다는 것. 실제로 논란 이후 게임위에 접수된 18,000건 이상의 민원은 심사기준 및 사후 관리 방법과 같은 등급 분류 과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상헌 의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과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 분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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