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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화국’ 18대 국회 발의안 중 63%가 규제강화
헤라 | 승인 2014.04.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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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63%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7일 KBS 뉴스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은 2,923건인데, 그 중 63%(1,848건)가 규제를 신설 혹은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및 가시 같은 규제를 뽑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없어진 것 보다 새로 생겨난 규제가 더 많습니다. 이 가운데는 정부가 복잡한 사전 규제 심의를 피하려고 의원에게 입법을 의뢰하는, 이른바 ‘청부 입법’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규제 완화 수준은 지난 2009년 98위에서 2012년 117위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규제가 늘어나는 이유는 ‘규제를 권한으로 보는 정부 부처의 태도’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 간 중복 규제는 관련 부처가 모두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풀려고 해도 풀기가 힘든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게임 시장에도 이러한 여파로 매출의 1%를 징수하는 손인춘법,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분류하는 ‘신의진법’, 웹보드게임과 관련된 ‘웹보드게임 규제안’ 등 다양한 법안들이 시장은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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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  hera@heraonl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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