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욱 변호사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충분한 논의 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앞서 해설서를 공개한 가운데, 오히려 유저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는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최한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해설서 설명회에 참여해 “이번 법안은 유저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악영향을 줄이자는 의미다. 하지만 해설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해설서 공개부터 법안 시행까지 기간이 너무 짧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모든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나 시즌 패스처럼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확률 정보를 공개하려면 사업적으로 준비할 부분이 많은 편인데, 해설서 공개 한 달 만에 모니터링을 시행하면 준비하는 것보다 아예 사업을 접거나 삭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어 결국 유저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다른 운영 방법으로 유저를 보호할 수 있었으나 걱정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실제로 시즌 패스에 강화 아이템이 포함되는 경우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강화 아이템은 확률형 아이템이고 전체 상품의 확률을 빠짐없이 준비해 공개해야 한다. 물론 문체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소지는 존재하나 게임사의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

또 마일리지 역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유료와 무료의 개념은 환불 처리로 접근할 수 있고 마일리지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끼워팔기 상품을 모두 유료 상품으로 볼지는 미지수다. 원래 가치가 구성된 부분이고 마일리지가 무료라고 한다면, 환불에 따라 충분히 무료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광고 선전물 관련 규정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광고의 방향성은 매우 좁은 편인데, 특히 표시 내용의 경우 어떤 경우든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써야 하기에 광고물을 제작하는 디자이너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근 주요 BM으로 떠오른 게임 내 광고 시청 관련 분석도 이어졌다. 게임 안에서 광고를 보고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경우, 유저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무료 BM인 만큼 확률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도 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것. 다만, 변형 BM이 등장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엄격한 제한이 추가됐다.

3년 동안 매출 1억 이상 회사들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점은 소규모 게임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의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한 문제는 다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규정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법안의 강제성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것처럼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해외 게임사가 한국 법을 준수할 정도로 강력한 의사를 보여주고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결국 해설서는 유저의 과소비를 막고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실행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만큼 큰 틀에서 여러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